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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경제

우대용 교통카드로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료로 타세요

by 노천 2023. 4. 18.

인상되는 대중교통 요금

 

 

 2023년 4월 대중교통 요금이 300원씩 올라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잠시 멈춘 공공요금 때문에 8월쯤 인상이 될 것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2015년 6월 인상이 마지막으로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지만 300원의 인상은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왕복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달에 대략 300원 * 2 * 22일(주 5일 근무 기준) = 13200원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체감이 클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은 이런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이 더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 65세 어르신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란?

 

 현재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하철은 대부분 '노인 무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승객이 신분을 증명할 경우 무임권이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요금이 비싸다고 알려진 신분당선이나 공항철도도 무임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거리 제한도 없습니다. '우대용 승차권'으로도 불리는 '무임승차권'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1회용 승차권'과 '무임 교통카드'입니다. 1회용 승차권은 가격은 0원이지만 보증금 500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매번 1회용 승차권을 사고, 지하철 이용이 끝나면 반납하는 것도 번거롭기 때문에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무임 교통카드는 '어르신 교통카드'로도 불리며 예전에는 시민공모에 의해 '시니어패스'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올해에는 1958년생이 만 65세에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생일 날짜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의 종류

 

1. 단순 무임카드

 

 단순 무임카드는 돈을 미리 충전해야 하므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지하철역, 은행 ATM에서 환불이 가능하긴 한데 수수료 500원을 내야 합니다. 잔액이 떨어지지 않게 매번 관리하는 것도 번거롭고 길거리에 흘리는 등 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돈(수수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 신용카드(후불)

 

 위와 같은 이유때문에 가능하면 우대용 후불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신용도에 따라 발급받기 어려울 수가 있고 연회비가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체로 초년도에만 연회비를 내면 그 해에 1회 이상 카드 사용 시 다음 연도부터는 대부분 연회비를 면제해 주긴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3. 체크카드(선불)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고 은행 계좌잔액 이내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발급도 더 쉽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 교통카드는 일반인과 노인의 동작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신용카드처럼 후불로 작동하는데, 체크카드로 발급된 노인 무임카드는 선불카드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 무임카드처럼 지하철은 무료로 탈 수 있지만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돈을 충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체크카드 교통카드의 취지가 신용카드 교통카드의 장점(후불)은 취하면서 단점(연회비)은 피하고자 하는 것인데, 노인 무임카드에서는 이게 안 되므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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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의 구조와 무임승차

 

1. 환승시 절약 방법

 

 4회까지 무료 환승이 가능하고 총 5개 교통수단을 추가 기본요금 없이 탈 수 있는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서울시 최고의 교통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일반인들은 교통카드를 하나만 쓰다 보니 무료 환승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노인들은 문제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65세가 되었을 때 단순 무임카드로 발급받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 노인들이 기존에 신용카드를 갖고 있을 경우 지하철은 무임카드, 버스는 신용카드로 나누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안 좋은 방법입니다.

 

  ‘버스1-지하철-버스2’로 총 3회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면 첫 버스를 신용카드로 찍고 지하철은 단순 무임카드로 찍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스를 탈 때 다시 신용카드를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지하철을 30분 이상 탔다면(엄밀하게는 버스 1 하차부터 버스 2 승차까지가 30분 초과 시) 신용카드의 무료 환승이 풀리면서 두 번째 버스를 탈 때 기본요금을 새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단순 무임카드든 무임 신용카드든 한 카드만 써야 합니다. 그래야 전 구간에서 모두 무료 환승이 유지되면서 추가 기본요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보 통 단순 무임카드를 쓰는 노인들은 충전을 전혀 안 하고 지하철 전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지하철 앞뒤로 버스를 탈 때 이중으로 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단순 무임카드보다 무임 신용카드 발급을 권한 것입니다.

 

 

2. 무임승차

 

 아무리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임으로 탈 수 있다고 해도 기본적인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무임이므로 승차권이 없어도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승차권 없이 탔다면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부가금(30배) 대상자가 되며 또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시하지 못하면 역시 부정승차자가 됩니다.

 카드 돌려쓰기도 안 됩니다. 남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그 카드는 1년 간 사용이 정지되며 잃어버렸다고 둘러대고 재발급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편 분실이나 도난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곧바로 주민센터 또는 신한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신용, 체크, 단순 무임으로 총 3장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임 교통카드는 한 장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 3,000원도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무임 교통카드는 지역마다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지하철도 분명히 노인이 무료이긴 한데, 서울에서 쓰던 어르신 교통카드를 쓸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도권에서는 공통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이사를 갈 경우에는 간 곳에서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인천시는 물론이고 광역철도가 닿는 강원도(춘천 등)와 충청남도(천안 등)에서도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흔히 일반인이 무임카드를 빌려 쓰면서 설마 걸릴까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역무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무임카드를 이용하면 개찰구에서 나오는 소리와 빛이 평소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곳곳에 CCTV가 달려 있어서 증거도 그대로 남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노인들이 매번 무임권을 발급받는 불편을 덜어주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현재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우대용 교통카드 자체는 서울 교통카드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준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카드 종류마다 발급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는 장소도 다릅니다. 단순 무임카드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신용카드는 신한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대리신청 X)

 

 저는 오늘 어머니가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하신다고 해서 직접 신청방법을 체험하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거의 지하철로만 움직이시기 때문에 후불식 신용카드가 아닌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셨는데 간단한 서류(a4용지 한 장)에 정보기입을 하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신청서류 작성 후 3분도 안 돼서 카드를 발급받았고 당장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받았습니다. 정말 신청절차가 간단해서 어르신들 본인이 직접가도 5분 내외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중에 만 65세가 넘으신 분이 있으시면 꼭 추천해 드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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